연민(悲)은 더불어 아파하는 마음이다.
따라서 아이의 미래를 걱정해 살해하겠다는 발상은 가족주의적 망상일 뿐이다.처벌의 형평성 차원에서 직계비속 살해죄에 대한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이니 지켜볼 일이다.
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.그 아이들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.만약 일가족을 모두 살해한 부모 중 한 명이 자살에 실패해 살아남는다면.
하지만 그 대상이 자녀(직계비속)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.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책 당국은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주목해야 한다.
이는 법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표현이다.
※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.한국인 야구선수 중 미국 프로야구(MLB)에서 가장 성공적인 타자(야수)라면 단연 추신수다.
위대함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은 드러나는 순간 더 뼈아프다.요한 크루이프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 (…).
우사인 볼트를 포함할 수 있다.‘가장 위대한 건 하나뿐이지 않나.
